중국이 보는 한중 FTA ①

- 한중 FTA는 정식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발효 전망 -

- 서비스 분야 독립챕터 및 전자상거래 의제 최초 논의, 추후 FTA 협상의 중요 전기 마련 -

- 한국의 농산품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 ‘대체적 이익균형’ 보장 전제하에 개방 수준 협상 -

 

 

 

자료원: Reuters

 

□ ‘한중 FTA 50문 50답’ 개요

 

 ○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정식 서명 후,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FTA 주요 내용 및 쟁점을 FTA 기체결국 중에서는 최초로 ‘한중 FTA 50문 50답’ 형식으로 발표

 

 ○ 중국의 대한(對韓) 만성 적자, 발효 시기, 농산물 개방정도, 제조업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그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주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을 설명

 

 ○ 원문: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自由貿易協定50問(링크: http://fta.mofcom.gov.cn/korea/korea_changjianwenti.shtml)

 

□ 주요 쟁점

 

 1) 한중 FTA는 정식 서명 후, 언제부터 발효되는가?(6번)

  - 한중 FTA 정식 서명 후, 쌍방은 각자의 국내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해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

 2)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화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9번)

  - 양국의 FTA체결은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나아가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 진전 가속화를 위한 더 강한 동인이 될 것

 3)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 가속화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나?(10번)

  -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향후 진입 전 내국민대우(NT)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를 최초로 포함해 최초로 지방경제 협력에 대해 언급. 추후 FTA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4) 한중 FTA가 도출한 절차에 따르면 쌍방의 무관세 제품은 세목의 90%를 넘는다. 한중 양국의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남은 10% 미만의 품목은 어떤 제품인가?(12번)

  - 쌍방은 최종적으로 대체적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하에 초민감품목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 중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철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중·고급 제품이고, 한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농수산, 방직, 자동차 등 분야에 집중돼 있음.

 5)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의 실시는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나?(21번)

  - 한국과 비교해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은 주로 일부 첨단 기계설비, 화학공업제품과 자동차 등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임. 이러한 분야에 대해 유예기간, 일부 관세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방을 통한 개혁을 촉진하기로 함.

 6) 중국 소비자는 중국 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나?(24번)

  - 전체적으로 한중 FTA에서 중국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향수, 립스틱, 아이크림 등 대부분의 화장품은 모두 예외품목에 속함. 하지만 자외선차단제 등을 포함한 피부관리용품은 관세를 일부 인하해 5년 내 세율은 현재의 6.5%에서 5.2%로 인하될 것

 7)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26번)

  - 양국은 인접해 생산 품종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 한국은 중국의 농수산품이 한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중국은 농수산품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아울러 농수산품이 한중 양자 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대체적 이익균형’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화 수준을 ‘세목 70%, 무역액 40%’로 정하는 데 동의

 

□ ‘한중 FTA 50문 50답’에서 읽는 중국의 한중 FTA 활용전략

 

 1) 한중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화 가속

  - ‘동북아지역 첫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해 한·중·일 FTA, RCEP, 아태자유무역지대 등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화 가속화 위한 기반 마련

 

 2)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

  - 최초로 서비스 분야 2개 독립 챕터 마련(금융서비스, 통신)

   · ‘글로벌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

  - 네거티브리스트 방식통한 추가 협상 진행 예정

  - 서비스업 관리방식을 개혁·보완해 서비스형 정부로의 기반 마련

 

 3) 지역경제협력통한 양국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중국 FTA 협정 중 최초 도입)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와 웨이하이(威海)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이자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로 평가

 

 4) 전자상거래 활성화(중국 FTA 협정 중 최초 도입)

  - 양국 전자상거래 발전위한 유리한 국제규칙 환경 마련

   · 전자상거래를 ‘21세기 경제무역의제‘로 표현

 

□ ‘한중 FTA 50문 50답’ 전문(1~25)

 

 ○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12년 5월 공식적으로 시작돼 2년 6개월의 힘겨운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됐음. 2015년 6월 1일, 양국은 한국 서울에서 협정에 정식 서명. FTA 협정 중문본과 영문본은 상무부 중국 자유무역지대 서비스 웹사이트(http://fta.mofcom.gov.cn)에 발표될 예정임. 한중 FTA 50문 50답은 협정을 보다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협정문을 분석한 것임.

 

 1. 한중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한중 FTA는 서론 외에 총 22개 챕터로 구성된다. 22개 챕터에는 초기 조항과 정의, 국민대우와 화물시장 진입, 원산지 규칙과 원산지 시행절차, 세관절차와 무역원활화, 위생과 식물위생조치(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무역구제,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전신, 자연인의 이동,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환경과 무역, 경제협력, 투명도, 기구조항, 분쟁해결, 예외, 최종 규정이 포함된다. 이외에 에는 상품무역 관세 양허표, 서비스무역의 구체화 약속 리스트 등 18개 부속서(Annexes)가 포함된다.

 

 2. 한중 FTA 협상의 총체적 과정은 어떠했나?

  - 한중 FTA는 8년간의 세심한 준비를 거쳐 3년 만에 협상을 타결했다. 2004년 한중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타당성 관련 민간연구를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2006년 양국은 정부 주도의 관산학 공동연구를 가동했다고 선언했다. 2012년 양국은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 하에 한중 FTA 협상을 정식으로 가동했다. 그 후 2년 6개월 동안 쌍방은 힘겨운 14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상세한 논의를 거쳐 2014년 말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3. 양국 지도자는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나?

  -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양국 정상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고 이는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진 역할을 했다. 2013년 6월 27일,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중 한중 FTA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목표는 실질적인 자유화와 광범위한 분야의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FTA 협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양측이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 협상 타결에서 거둔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협상팀은 더욱 노력을 기울여 한중 FTA 협상이 다음 단계로 조속히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은 한국 방문기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연말 전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10월 리커창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견 시 한국측과 친히 업무를 논의하면서 연말 전에 협상을 마무리 하자고 다시 언급했다. 양국 지도자의 높은 관심과 지도 하에 양국 협상팀은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담 전에 모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4. 한중 FTA 협상의 막판 스퍼트 단계는 어땠나?

  - 협상의 막판 스퍼트 단계에서 양측 협상팀은 각자 수석 협상대표의 가이드에 따라 협상 업무에 전력을 다했다. 양국의 경제무역부 수장은 각자의 대표단 단장을 맡아 핵심 접점에 직접 개입했다. 쌍방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협상을 거쳐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담 전에 모든 실질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다.

  - 2014년 11월 10일,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회동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양국 정상의 임석 하에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무 부장과 윤상직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 정부를 대표해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그 후, 약 4개월의 기술 협상을 거쳐 쌍방은 농산품 특별보호조치, 역외 가공구역 등 남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고, 2015년 2월 25일에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금융·통신·환경·전자상거래 등 17개 분야, 22개 챕터의 문건을 확인하고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 이로써 한중 FTA 협상은 모두 타결됐다.

 

 5. 한중 FTA는 누가, 언제, 어디서 정식으로 서명했나?

  - 2015년 6월 1일, 가오후청 부장과 윤상직 한국 산자부 장관은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 서울에서 정식 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6. 한중 FTA는 정식 서명 후, 언제부터 발효되는가?

  - 한중 FTA 정식 서명 후, 쌍방은 각자의 국내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해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7.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나?

  -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양국 관계에서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고 아시아의 번영 발전과 세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중요한 의미는 다음 3가지 분야에서 나타난다.

  - 첫째,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해 경제무역협력 발전에 유리한 천혜의 조건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된 후 양국 간의 상업활동과 경제무역 왕래는 더 자유롭고, 편리하며 규범화될 것이다. 이는 양국이 경제무역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 양국 통상관계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둘째, 한중 경제와 산업사슬의 전면적인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을 통해 양국 기업은 더 낮은 관세혜택을 누리고 더 큰 공동시장을 보유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무역장벽철폐와 축소는 양국 경제와 산업사슬의 전면적인 융합을 촉진한다. 따라서 양국은 각자의 우위를 십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더 높은 하이엔드로 함께 도약해 상호이익과 Win-Win을 토대로 한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 셋째, 역내 경제통합화를 추진해 새로운 발전을 이룰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전체 동북아 지역의 첫 자유무역지대로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나아가 향후의 아태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위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향후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 진전 가속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범효과를 생성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양국이 ‘일대일로’ 건설과 유라시아대륙 경제융합을 함께 추진하는 데 중요한 추진역할을 할 것이다.

 

 8.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세계무역규모 순위 1위와 9위, 양국 간 무역액이 3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한중 양국의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FTA 체결은 양국기업에 전대미문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더 낮은 관세와 더 큰 공동시장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양국 산업사슬 간의 더 긴밀한 융합과 경쟁력의 공동향상을 촉진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공동발전과 Win-Win을 실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9.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화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한중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2대 경제국이자 세계 2대 및 14대 경제대국이다. 따라서 양국이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체결해 동북아 지역의 첫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국의 FTA체결은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나아가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 진전 가속화를 위한 더 강한 동인이 될 것이다.

 

 10.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의 시행 가속화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현재까지 중국의 대외 협상 국가별 관련 무역액이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이다. 아울러 다수의 최초 기록을 세웠다. 즉,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향후 진입 전 내국민대우(NT)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를 최초로 포함시켰으며, 최초로 지방경제협력을 언급했다.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에 향후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유익한 벤치마킹과 참고사례를 제공했고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주변을 토대로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해 세계를 향한 높은 기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를 관철,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1. 중국은 대(對)한국 무역에서 장시간 거액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했나?

  -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1992년 수교 시절부터 줄곧 존재해 온 것으로, 이는 심층적인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논의 목적 역시 이러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한중 양국의 산업사슬은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중간재와 부품, 기계설비 수입은 중국의 현 단계 국내산업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중간재와 부품은 중국에서 완성품으로 가공돼 중국에서의 소비와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것 외에 대부분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돼 양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 한중 무역적자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아울러, 한중 FTA의 관세인하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보면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 후, 한국의 92%의 품목이 중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91%를 차지한다. 중국의 91%의 품목도 한국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85%를 차지한다. 이 또한 대체적인 이익균형을 이룬 결과이며 한중 양자 간 무역촉진과 확대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2. 한중 FTA가 도출한 절차에 따르면 쌍방의 무관세 제품은 세목의 90%를 넘는다. 한중 양국의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남은 10% 미만의 품목은 어떤 제품인가?

  - 한중 양국은 모두 각자의 초민감 품목이 있다. 반복적인 심층협상을 거쳐 쌍방은 최종적으로 대체적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하에 초민감품목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다. 쌍방의 관세인하 절차를 보면 중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철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중·고급 제품이고, 한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농수산, 방직, 자동차 등 분야에 집중돼 있다.

 

 13.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총체적 개방 수준은 어떠한가?

  - 총체적 개방 수준을 보면 한중 양국의 대다수 품목과 무역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최장 20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중국의 91%의 품목은 한국에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품목은 2012년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총액의 85%를 차지한다. 일부 관세인하 품목까지 추가할 경우 중국의 관세인하 참여 품목은 무려 92%에 이르며, 이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총액의 91%에 달한다. 아울러 한국의 92%의 품목도 중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이러한 품목은 2012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총액의 91%를 차지한다. 일부 관세인하와 관세쿼터 등 품목을 추가할 경우 한국의 관세인하 참여 품목은 93%이고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총액의 95%를 차지한다.

 

 14.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상품무역 관세인하 유예기간은 어떻게 배치했나?

  - 한중 양국의 대부분 무관세 품목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의 71%의 품목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며 이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총액의 66%를 차지한다. 한국의 79%의 품목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며 이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총액의 77%를 차지한다. 이외에 한중 양국의 일부 관세인하 품목은 기본적으로 5년 내에 협정에서 규정한 관세인하를 완성하며 관세쿼터 품목의 쿼터 내 세율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로 인하된다.

 

 15.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주요 분야인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자유화 수준은 어떠한가?

  - 주요 분야를 보면 한중 양국의 자유화 수준은 나름대로 차이를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최종 무관세 품목은 ‘세목 95%, 수입액 85%’이며, 이중 10년 내 무관세 품목은 ‘세목 72%, 수입액 66%’이다. 한국의 최종 무관세 품목은 ‘세목 97%, 수입액 94%’, 10년 내 무관세 품목은 ‘세목 90%, 수입액 80%’에 이를 것이다. 농수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최종 무관세 품목은 ‘세목 93%, 수입액 56%’, 한국은 ‘세목 70%, 수입액 40%’에 이를 것이다.

 

 16. 구체적인 산업의 자유화 수준은 어떠한가?

  - 세부산업과 품목으로 구체화 됐으며 한중 양국은 소수의 초민감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모두 유예기간 종료 후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의 주요 초민감품목에는 일부 화학공업제품, 철강 등 금속제품, 전기기계제품, 농수산품, 목재 및 목제품, 종이제품 및 소량의 기타 제품이 포함된다. 한국의 주요 초민감품목에는 농수산품, 목재 및 목제품, 방직품과 의류, 자동차 및 소량의 다른 품목이 포함된다.

 

 17. 한중 자유무역지대 상품무역 중, 쌍방은 민감품목을 어떻게 처리했나?

  - 민감품목 처리에서 한중 양국은 개방수준 극대화와 초민감 품목 보호 사이에서 정확도 높은 균형을 이루었다. 한중 양국은 모두 생산부문을 골고루 갖추었으며 상호간의 경쟁도 강한 편이다. 따라서 쌍방은 각각의 세분화 산업과 제품에 대해 모두 각별히 주목해 협상과정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 이유는 각 세목별 1%의 관세 인하폭은 거대한 경제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쌍방은 대체적인 이익균형을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초민감품목에 대한 정확한 포지션을 정했고 개방과 보호 사이의 미세한 균형점을 찾아 개방수준의 최대화를 실현했다. 중국은 일부 화학공업제품, 전기기계제품, 철강 등의 제품을 제외하고, 한국은 농수산품, 방직품과 의류, 목재 및 목제품 등 제품을 제외한 다른 비(非) 초민감품목은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또 진정한 보호가 필요한 초민감품목은 모두 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쌍방은 각자의 상이한 민감품목에 대해 유예기간, 부분 관세인하, 관세쿼터, 예외 등의 방식을 통해 차별화된 적절한 처리를 했다.

 

 18. 상품무역 분야에서 산업계는 한중 FTA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한중 FTA의 실시는 양국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 경제 글로벌화의 지속적인 심화, 글로벌 산업사슬의 점진적인 확장, 특히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날로 융합되면서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이 산업계에 미치는 이점은 더 낮은 관세와 더 큰 공동시장을 통해 구현될 뿐만 아니라, 무역비용의 인하와 상호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산업사슬 간의 더 긴밀한 융합과 경쟁력의 공동 업그레이드를 촉진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공동발전과 호혜윈윈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계는 더 장기적이고 변증법적인 안목으로 한중 자유무역지대가 합의한 절차를 평가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창출한 기회를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발굴해 자유무역지대가 제공하는 성과를 더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19.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는 중국의 우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 중국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산업은 의류, 비철금속 등 전통 노동 및 자원집약형 산업이다. 이들 산업 외에 중국은 일부 철강제품과 전자, 기계제품 등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에서도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은 중국 기업이 기존의 우위를 발휘해 산업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국내외 두 시장을 충분히 활용해 중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단단한 버팀목을 제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업의 위상을 다지고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

 

 20.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중국과 한국은 전자전기설비 산업에 양국 모두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중 양자무역은 중간재 위주 산업에서 비교적 강한 산업 내 무역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해 양국 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추면 양국 관련 산업의 ‘강강융합(강자와 강자의 융합), 우위 상호보완’을 실현하고, 양국의 기술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해 양국 산업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육성 및 강화하고, 양국 산업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생산 네트워크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공동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21.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의 실시는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나?

  - 한국과 비교해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은 주로 일부 첨단 기계설비, 화학공업 제품과 자동차 등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유예기간, 일부 관세인하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관련 산업이 조정, 적응하는 시간과 공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관세인하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급진적이고 과대한 충격을 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에 대한 최대한의 세분화를 진행해 민감도가 다른 생산과정과 제품에 대해 정확한 포지션을 정했고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하자’라는 정신에 입각해 개방이 가능한 생산과정과 제품을 적절하게 개방했다. 그 목적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업혁신을 추진하고 제품의 품질과 관리수준을 높여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22.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는 중국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 중국 소비자는 일부 가전제품, 일용 화학공업제품, 한국 특색식품, 의류, 신발과 모자 등 한국 방문 관광에서 쇼핑하거나 한국상품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인기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가전제품 분야에서 냉장고, 전기밥솥, 전기프라이팬, 전기오븐, 인덕션레인지, 전자레인지 및 일부 안마기, 미용기기 등은 10년 내에 현행 15%의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일용 화학공업 제품 분야에서 치약 등 구강청결용품은 10년 내에 현행 10%의 관세를 철폐할 것이며 샴푸, 목욕용품과 피부관리 용품도 5년 내에 일부는 관세를 20~35% 정도 인하할 것이다. 한국 특색식품 분야에서 김의 관세는 10~20년 내에 현재의 15%에서 무관세로 인하될 것이며, 김치는 현재 25%의 관세가 20년 내에 철폐될 것이다. 이외에 대구, 냉동꽃게 등 약 90%의 수산품은 10년 내에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의류, 신발과 모자 분야에서 많은 제품의 관세는 10~20년 내에 현재의 약 15%에서 무관세로 인하될 것이다.

 

 23.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는 한국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 한국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의 농수산품, 의류와 신발,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품 분야에서 거위 등 일부 가금류 제품은 현재의 20~30%의 관세가 20년 내에 철폐될 것이다. 현재 10~20%의 관세가 적용되는 생선, 냉동새우 및 새우살 등 일부 수산품은 5~20년 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샐러리, 콩류 등 일부 채소와 파인애플, 배 등 일부 과일의 관세는 15~20년 내에 현재의 30% 정도에서 무관세로 인하될 것이다. 의류와 신발 분야에서 현재 한국의 평균 관세는 각각 25%와 10%인데 일부 제품은 10~20년 내에 무관세로 인하될 것이다. 가전제품 분야에서 냉장고와 난방설비의 관세는 10~20년 내에 8%에서 무관세로 인하될 것이다.

 

 24. 중국 소비자는 중국 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나?

  - 전체적으로 한중 FTA에서 중국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향수, 립스틱, 아이크림 등 대부분의 화장품은 모두 예외품목에 속한다. 하지만 자외선차단제 등을 포함한 피부관리용품은 관세를 일부 인하해 5년 내 세율은 현재의 6.5%에서 5.2%로 인하될 것이며 인하폭은 20%이다.

 

 25.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 중 중국에 약속한 농산품의 관세감면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하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목표와 서로 어긋나는 것 아닌가?

  - FTA의 수준은 상대적이다. 첫째, 협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어느 특정업종 또는 분야만 볼 수 없다. 한중 양국의 최종적인 전체 자유화 수준은 모두 양국이 이전의 모델리티 협상에서 약정한 ‘세목 90%, 무역액 85%’의 목표를 넘어섰으며, 이중 한국은 ‘세목, 무역액 모두 90%’ 이상에 이르렀다. 일부 관세인하와 관세 쿼터 등을 추가할 경우 쌍방의 관세인하 참여 품목 비율은 더 높다. 둘째, 협정에 관련되는 절대무역액을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 간의 무역액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유화 비율만 봐서는 안 된다. 2013년 한중 양자 간 무역액은 2742억 달러로 한국-미국, 한국-EU의 무역액 합계를 앞질렀다. 따라서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세목 90%, 무역액 85%’의 자유화 품목이 구현하는 경제이익을 초월해 한중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여타 FTA 수준보다 훨씬 높다.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